농촌진흥청은 지난 5일 쌀 시장 개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자국 쌀 산업 보호에 실패한 대만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대만의 경우 쌀 산업과 관련해 우리와 유사점이 많은 만큼 이번 사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쌀 개방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쌀 시장 보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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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배도함 연구관이 실시한 대만 쌀 시장 대응전략 조사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3년간 현지 파견을 통해 대만의 주요 농산물 개방 대응전략을 집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배 연구관은 연구 보고서에서 “대만 쌀 품질 저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저하, 막연한 외국 쌀 선호 분위기와 부정유통의 만연 등으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연구를 위해 올 3월에는 농촌진흥청 쌀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대만 현지를 방문해 수입개방 후 쌀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대만의 사례에 대해 “실패한 케이스”라고 규정한 농촌진흥청은 “수입 쌀 시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우리 쌀이 외국 쌀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일부에서 왜곡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업인,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쌀 품질 고급화 전략과 부정유통 단속 등 국산 쌀 보호대책에 호응해주어야만 대만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쌀 시장 개방에 대해 외국의 쌀 수출업체에 의한 쌀 시장 혼란 전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 관계기관과 농업인 및 소비자 협조를 통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 쌀 품질을 비하, 왜곡하는 일부 언론보도 등과 관련, 우리 쌀의 품질향상 노력과 함께 고급화 전략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적극적인 쌀 개방 대응의 일환으로 쌀 부정유통 사례를 적극 알려내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 쌀의 일본 품종 둔갑, 중국 쌀을 국산으로 속이는 행위 등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사례를 시정토록 하고, 향후 품종사칭 브랜드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해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려내기로 했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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