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는 올해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 11월10일 심의·의결했다.

이처럼 기후위기 적응 실천과제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국민 등 모든 적응 주체가 함께 시행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가뭄이 주요 원인이 된 대형산불, 숲 소실로 인한 탄소 저감원 상실, 산불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

기상청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의 1년치 강수량은 2021년 1244.5㎜로 2010년 1307㎜보다 63㎜ 감소한 반면 가뭄일수는 2000년 54.9일에서 63.1일로 증가했다. 산불은 연평균 432건이 발생해 670ha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5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경북, 강원에 산불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올해 3월 울진, 강원 5개 시군 지역에서 2만523ha의 산림 피해를 발생시킨 산불은 지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을 넘어섰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온 증가 및 습도 감소 영향이 산불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감축은 국제적 공동노력이 필요한 반면, 기후적응은 피해를 받는 지역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해 지역 차원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5년 단위로 마련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서 21세기 후반이 되면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횟수와 일최대풍속이 14m/s 이상인 날의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울진·강원 산불이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큰 원인 중 하나가 강한 바람이었다.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피해 규모를 키우는 조건들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는 의미다.

탄소중립법에 명시된 ‘기후위기 적응’ 개념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 결과는 곧 지난해 성과다. 탄녹위는 지역별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을 고려해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얼마전 올해 3월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겪은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대형산불, 가뭄, 폭우 등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차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과제에는 지역 산불대책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기후위기가 불러온 대형산불에 대한 더욱 많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