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로런스 코틀리코프(Laurence J. Kotlikoff) 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에 대해 “미래세대들이 직면하게 될 결과값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격차 분석과 세대 간 회계기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론 의미있는 재정기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지표들로 재정의 지속성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대규모 생애주기 모델(Large-Scale Life Cycle Models)’을 활용해 미래세대가 직면한 범위를 한국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 생애주기 모델에 대해 “나를 포함한 몇몇 경제학자들이 함께 구축한 완성도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코틀리코프 교수에 따르면 연령, 출산율 등 거시경제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충격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값을 이 모델로 산출할 수 있다. 그만큼 사전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재정 당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 이후 국가 채무가 1000조원대로 급증하는 등 국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주요 신용평가들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취약층 피해, 중장기적 리스크로는 탄소중립 대응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속에 따른 공적연금과 사회 보험료 지출 문제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0%대를 유지하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취약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재정을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불가피한 재정 소요 시 과감히 쓰되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취약층의 어려움을 보듬으면서도 거시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탄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술을 확립해 가겠다”면서 “건전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의 기반을 다지고 저출산, 고령화 산업 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해서도 필수”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경제 위기로 어려움 겪는 서민을 위해 할 일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재정개혁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의구심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안 그래도 빠르게 감소하는 생산 연령층에 재정 부담을 집중시킬 경우 오히려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복지 재원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재정개혁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를 주최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헌법상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공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