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우리나라는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요 배출시설들을 외곽으로 옮기고 매연이 적은 천연가스 등 연료로 전환한 게 주효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NO_X), 암모니아(NH₃), 휘발성유기화합물(VOC_S) 등 2차 생성 유발물질은 줄지 않고 있다. 이들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초미세먼지의 재료가 된다. 초미세먼지 전구물질의 관리 실패는 2010년대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더는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지난 2019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에서의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암모니아는 가축분뇨 등 하폐수 슬러지 또는 산업 공정의 여러 요소에서 배출된다. 암모니아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기인한 질소산화물과 반응하면 ‘2차 초미세먼지’인 질산암모늄(NH₄NO₃)이 생성된다. 

이러한 2차 발생은 전구물질의 분포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별 미세먼지나 전구물질에 대한 정확한 측정·분석이 수반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세먼지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게 분명하다. 오염물질의 발생과 화학적 반응에 대한 고려없이 임의적으로 대응하면 저감효과는 불분명하고 재정만 축낸다.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했다. 앞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성능시험에서 당초 최고 등급을 받은 제품이 일정 기간 뒤엔 등급 외로 떨어지는 등 유지관리 문제가 일자 움직였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본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성능인증 등급은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1등급이 아니면 모두 등급 외로 간주해 철저히 관리하겠단 취지다. 

일견 바람직한 대응이지만 전문가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하기로는 했는데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 등 결과가 없어 어떻게 관리할지가 모호하다고 토로한다. 측정하는 방식과 그에 적용되는 측정기기 자체의 결함이 크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측정센서의 하드웨어가 유독 수명이 짧다며 대기업들이 개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측정분석 분야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기 속 바이러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일정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 업계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먼 반응이다. 업계는 AIoT(사물지능융합기술)를 통해 환기, 여과, 방역 등이 융복합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그리고 있는데 말이다. 

미세먼지는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하지만 이에 대한 지나친 불안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피해의식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망각시킨다.   

국민이 미세먼지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려면 지역별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측정·분석으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 결과적인 모순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과연 정부가 이를 주도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