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의 ESG 금융 현황을 분석한 ‘2022 한국 ESG 금융 백서-지속가능금융 대장정, 그 길에 오르다(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에는 공적금융기관 79개, 민간금융기관 88개를 대상으로 ESG 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조사 해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ESG 금융백서’를 펴낸 데 이어 두 번째다.

2021년 우리나라 ESG 금융 규모는 2020년 대비 크게 성장했다. 백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ESG 금융 규모는 786.9조원으로 611조원이었던 2020년 대비 29% 증가했다. 공적금융기관 410.9조원, 민간금융기관 360.6조원으로 공적금융기관의 규모가 더 컸다. 이에 ESG 워싱에 대한 우려도 높아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구축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출 분야에서 A 금융기관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과 같이 환경적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사회발전지원으로 구분해 보고했다. B 금융기관은 건물 매입비용 및 취득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해 환경(E) 실적으로 포함시켰다. 국외의 경우 ESG 투자성과를 과장해 공시하거나 기준 부적격 펀드를 ESG 상품으로 내세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허위공시와 사기 혐의로 조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백서에서는 ESG 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사회분류체계 조기 개발과 적용, 지속가능금융공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분류체계를 만들어 2020년 12월 말 공개한 바 있으며, 사회분류체계는 올해 8월 산업부에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개발 중이다.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사회채권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167개 금융기관 중 66개 기관(공적 11개, 민간 55개)이 적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40%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76개 기관(공적 14개, 민간 62개)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백서는 한국형 사회분류체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SG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ESG 금융유형(대출, 금융상품, 채권발행)에서 사회(S) 관련 금융활동이 금액 기준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금융공시 논의도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은 예·적금, 보험 등을 ESG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펀드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 및 공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ESG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비교해 이에 기반한 투자를 하거나 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제도·정책 구축과 감독기구 설립, ESG 공시 표준화와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ISO 26000과의 보완책 등 ESG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장·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