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ESG 경영은 세계시장에서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핵심 성장전략이 됐다. 그 결과 기업의 효과적인 ESG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입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도 확대됐다.

EU는 ESG 경영과 제도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ESG 경영이 확대되면서 2025년부터 ESG 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고,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ESG 경영공시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K-ESG 지침을 마련해 ESG 초기 진입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SG 투자 규모는 2025년이면 53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ESG 펀드와 채권 등 투자 규모를 3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각 기업의 ESG 경영이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ESG 경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ESG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되기 위해선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에 지난 21일 ESG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ESG 경영 현실과 바람직한 제도구축 방향‘을 주제로 여의도 국회에서 기업과 연구가, 정부 관계자와 함께 ESG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회사에서 강 의원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ESG 경영이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기업의 ESG 경영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다”라며 “대기업은 ESG 경영 조직이 구축돼있어 ESG 경영 역량 향상이 수월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러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ESG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ESG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광풍 속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은 어떤지, ESG가 규제가 아닌 지원이 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라며 “오늘 간담회에 참가해주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너무 복잡한 정부 제도··· 합리화 필요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ESG 확산의 영향에 대한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를 보면, 글로벌 기준 ESG 평가지표 중요도에 기후변화·탄소배출을 포함한 환경 부분이 ESG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환경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 ESG 대응 현황을 봤을 때, 선진국과 비교해 대기업은 70% 정도, 중견·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김도형 법무법인(유)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중견·중소기업이 뒤처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복잡한 법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 소관의 법률이 76개,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포함하면 약 2700여 개가 있다. 특히 폐기물 자원 순환과 관련된 법률만 10개가 넘고, 법체계가 얽히기 시작하면 기업으로서 모든 법을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파악하기 힘든 법체계 자체가 규제라고 생각한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인허가 간소화 등 빠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은 제도적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제시하면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와 부실 공시와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최소한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기업들의 ESG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기업 상황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이뤄져야

ESG 열풍을 끌어낸 건 투자자들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할 회사의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ESG 같은 비재무정보를 기업의 투자 지표로써 사용한다.

EU가 공급망 실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EU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하위에 있는 협력업체도 ESG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유형종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중견·중소기업 중 대부분은 진단항목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라며 “산업부는 작년부터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 중이며,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진단항목들을 점검하며 ESG 경영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견·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해 기업의 ESG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부터 500개 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탄소배출권·재생에너지 거래가격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중소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ESG 시설투자 관련 재정적 지원과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조달·금융상 혜택 등을 지원할 것을 조언했다.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소통 강조

상공회의소가 작년 5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에 대한 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또한 ESG가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회피하겠다는 대답이 70.3%가 나왔다. 즉 ESG 활동은 확실하게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은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에 산업부는 ’대·중소기업 ESG 협력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해 대기업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달해 줄 수 있는 포럼을 진행 중이며, 사회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여러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정엽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 그룹장도 같은 계열의 기업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술 공유, 의견 제시 등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신한금융그룹 ESG 본부장 또한 “민-관-공-학이 모두 참여하는 ESG R&D 플랫폼 구축 및 지원 등 선진화된 법제를 기반으로 기업과 금융,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