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정책포럼은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앞으로 물부족 사태와 수질오염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됐다. 또한 3대강 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와 한강유역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서 마련돼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국제민간기구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는 2000년부터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나타내는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의 각 국가별 순위를 발표해 왔다.2001, 2002,2005년 3차례에 걸쳐 국가별 환경지속성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2005년 ES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122위(‘02년 142개국중 136위)를 차지해 충격을 주었다.
이번 포럼에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ESI의 현황과 개선방안, 물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역관리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상하수도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 ESI와 수자원의 정책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ESI의 낮은 순위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ESI는 현재 환경지속성에 대한 수량적 지수를 타나내는 유일한 수치로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과 미래 대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SI는 핵심 5개분야에 대한 수행능력이 커질수록 높아진다고 가정해 수치화 한 것으로 핵심 5개 분야는 각각 환경시스템, 환경부하저감, 인간취약성저감, 사회·제도적 대응역량, 지구환경관리로 구성된다.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정영근 교수(선문대)에 따르면 ESI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환경지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료의 상태가 양호한 변수를 선별하는 일이다. 그러나 ESI를 산정하는데 있어 그 변수를 선정하는 기준의 적정성과 추계방법상의 문제점, 환경지속성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또한 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부족도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고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ESI는 환경지속성을 수치화해 나타냈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ESI 순위에 대해 정
영근 교수는 “ESI는 적절성, 신뢰성 검증의 어려움, 주관성 개입 등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추진의 방향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ESI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ESI에 대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가 취약한 지구환경관리 및 사회·제도적 대응역량에 대한 대응책 추진, 국제 통계에 대한 관리 필요와 장기적으로는 국정운영 정책기조를‘지속가능한 국가발전’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ESI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치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순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관측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대해 정 교수는“ESI는 당연히 문제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지만 풍부한 연구결과로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말하며“ESI 국가순위는 몇몇 변수 관리만 한다면 그 순위는 엄청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순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 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이미홍 책임연구원은 “ESI에 대해 대응하는 환경부와 언론은 ESI 국가 등수 상승에만 급급해 임시방편적인 대책과 반응만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해 장기적인 안목과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ESI에서 수자원량부문에 우리나라가 135위를 차지해 북한과 사막국가 이외의 최하위 순위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수긍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 유역통합관리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방안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통합관리관점에서 수자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지난 90년대 말 유역통합관리가 도입되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자원종합계획(Water Vision 2020), Local Agenda 21(강 살리기네트워크)는 이러한 유역통합관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유역통합관리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선희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대유역통합관리인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수질-생태계-수자원 종합대책으로 지역과 정부의 공동작업(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지원)이다. 또한 비점오염원, 수변구역 관리하고 상하류 공영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중유역에서는 팔당 상수원 보전과 친환경 농업에서 소유역에서는 샛강 살리기 운동에서 유역통합관리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유역통합관리 계획으로 이수(맑고 안정적인 식수원 관리)와 치수(안전한 홍수 관리), 친수(건강하고 풍요로운 하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역관리청과 유역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유역을 보전해야 한다.
김선희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역통합 관리의 과제에 대해“상생의 유역공동체 의식형성, 유역통합관리계획 수립, 유역공동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의 발굴·추진, 유역보전을 위한 good governance의 육성과 networking”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연구위원은“유역통합관리를 위해서 각 부처의 법들이 있다. 이러한 각 부처의 관련 법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법이 재정되지 않는 이상 유역관리의 통합이 불가능하며 앞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통합)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최 사업단의 김 승 단장은 "유역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유역별 관리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 집행기구는 있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역별 수자원계획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고 덧붙였다.
관계 전문가 중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역통합관리가 너무 이른 시기에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분분은 지금의 유역통합관리체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옳바른 방향이다라는 관점이 우세했다. 또한 모두가 공동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앞으로 유역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지속가능한 상수원 관리방향
먹는 물의 대부분의 수원인 상수원은 예전부터 많은 불란을 일으켰으며 현재 한경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실시하려는 과정에서 팔당수계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골치아픈 문제이면서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포럼에서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수원 관리의 성과로는 하수처리율의 증가 및 수질기준강화를 통한 수질의 지속적 개선노력, 총량제 도입등 사전오염예방 정책의 추진, 유역관리 개념의 도입, 물이용 부담금 등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등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수원 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인구증가와 난개발 등으로 인한 오염원의 지속적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류)지역의 반발과 갈등 지속, 팔당호 수질 1급수(BOD 1ppm)달성 등의 부적절한 정책 목표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최동진 박사는 해외사례로서 뉴욕의 상수원 관리사례를 제시했다. 뉴욕의 상수원 관리의 큰 특징은 경제적 편익의 제공과 자발적 규제로 상수원을 관리해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수원 관리에 대한 기존의 대안들이 수질오염 총량제와 기술적 해결(간접취수, 처리시설 확충)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동진 박사는“자발적규제로 물 거버넌스의 실현과 유역보전에 의한 기술적 대안의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주) 삼안 부회장 이희승 박사는 “수자원 분야에서 30년간 일해오면서 생각한 바는 자발적규제보다는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EPA를 예로 들며 강력한 규제의 효과에 대해 말했다.
한편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재성 연구위원은“뉴욕의 상수원 관리가 시사하는 바는 크지만 우리나라에도 적용해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해 뉴욕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이번 수자원정책포럼은 앞으로 정부가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이에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럼에 참가한 심순보 명예교수(충북대)는 "각 주제에 대한 명확한 핵심의미가 부족했으며 학술 의견교환을 위한 사이버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야겠다"며 "토론과정에서는 각 논의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방법과 프로세스까지 제시해 주어야 성공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수자원정책포럼 윤용남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마지막으로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환경보전의 문제가 조화가 돼야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민간사회 단체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