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로, 200개 국가 중 꼴찌였다. 참고로 199위는 홍콩으로 0.87, 197위는 싱가포르로 1.10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8년 0.98로 1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9년 0.92 ▷2020년 0.84 ▷2021년 0.81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은 2021년부터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감소국이 되었다.

출생률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혼인율도 떨어졌다. 2022년 3월 혼인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 감소했다. 애당초 결혼 자체를 하지 않으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불과 2년 전 매월 2만쌍이 결혼이 1만5000쌍으로 1/4이 줄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옆 나라 중국은 우리보다 출산율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구의 감소다.

중국의 인구는 1950년 5억4000만명이었는데 30년 후인 1980년대 10억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에 중국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계획생육정책’, 즉 1자녀 정책을 고수한다.

이후 중국은 남아선호사상과 1자녀 정책이 결합하면서 극심한 성비 격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된다. 중국의 출생성비는 매우 심각해 2004년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121명, 일부 지역은 130명까지 기록했다.

성비 불균형은 결혼 건수 감소로 이어져 2011년 2300건에 달했던 결혼 건수는 2020년 1220만건으로 반 토막 났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젊은 남성 6500만명이 결혼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은 2013년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2016년에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다. 심지어 2021년에는 세 자녀 정책을 통과시킨다.

이코노미스트가 아시아 국가들의 저출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결혼 이외 동거나 미혼모 등의 아이가 없다는 점 ▷둘째, 높은 교육비 ▷셋째, 비싼 집값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은 16.6으로 OECD 국가 중 뉴질랜드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의 7.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 상승을 막았고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 출산율이 그나마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결과다. 참고로 일본의 출산율은 1.33명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3800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불신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8년 정부가 편성한 저출산 예산은 24조원이었다. 신생한 한 명당 680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그러나 실제 체감 효과는 1/10도 안 된다. 이런저런 예산에 ‘저출산 정책’이라는 꼬리표만 달았을 뿐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적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예산을 타내기 위한 생색내기가 아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