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은 2021년 8월31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 규정 기준에 맞춰 예산이 편성됐다. 첫해 예산은 2조4000억 규모였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1월2일 시무식에서 “지난해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국가 재정 매커니즘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정서는 안 이사장의 말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대,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제도운영을 위해 추진한다는 기금 목적에 따른 사용처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올해도 지난해와 사용처가 크게 다르지 않아 기획재정부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정부청사 온실 가스 저감, 그린창업 생태계기반구축 등의 사업들은 기후대응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사용처가 잘못됐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금 사용 우선순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불과 7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시민의식과 부합되느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에너지 신사업 육성 등 시급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용처보다 행정안전부 실내 정원 조성이 우선 순위였다는 것에 일반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희 (재)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15일 기획재정부가 참석해 열린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에서 “기후대응기금 활용 평가 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가장 큰 원칙으로 두고 결과에 기반한 기금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사용처를 선정함에 있어 가뭄, 폭우, 태풍, 대형산불 등으로 기후위기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이 정서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