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를 승인했다가 기후 리스크에 처한 공적 금융기관들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피청구인은 호주 법원으로부터 인허가가 무효되면서 중단된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총 8000억원(미화 6억 6천만 달러) 규모 금융지원을 결정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다.

기후솔루션은 두 공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청구엔 시민 642명이 연명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김소민 연구원은 “호주 티위 원주민 대표 데니스 티파칼리파 씨는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삶의 터전과 바다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며 “그 싸움의 상대가 우리나라의 공적금융기관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화석연료 개발로 인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손가영 연구원은 ”가스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큰 메탄”이라며 “메탄은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80배 크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모두 고려한다면 가스발전은 석탄발전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신규 가스전 사업인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합의한 국제메탄서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변호사는 “국내 법령과 인권경영에 관한 내부 규칙 그리고 OECD 환경사회권고안, 국제금융공사의 환경 사회적 성과표준, 적도원칙 등 국제 심사지침에 비춰볼 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금융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금융 지원 업무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감사원에 당부했다.

기후솔루션은 공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 검토하고 기후환경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호주 바로사 가스전을 비롯한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공적 금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