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낙농 강국인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부터 축산‧낙농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농업환경세, 일명 ‘방귀세’를 도입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칼을 빼든 것이다. 

메탄(CH₄) 가스는 초식동물의 소화과정에서 생성되며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다. 또한 아산화질소(N₂O)는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간 메탄가스는 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유엔에 따르면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 또는 분뇨를 통해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80배나 높고 단기간에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배출량이 늘고 있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지수(GWP) 21로,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온실효과를 낸다.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특히 초식동물이 풀을 소화시킬 때 방귀나 트림에서 나온다.  소 한마리에서 방귀와 트림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는 매일 160~320리터 가량이다.

2009년부터 축산농가에 방귀세를 부과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에 이어 아일랜드,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도입했고, 뉴질랜드가 2025년 합류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19990년 이후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60% 가량 증가했는데, 배출된 온실가스의 절반 가량인 48%가 농업 분야에서 배출된다. 뉴질랜드는 소 1000만 마리, 양 2600만 마리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낙농국가이다.

농업환경세가 신설되자 뉴질랜드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명 방귀세가 공급비용을 증가시켜 식량가격을 올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에도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가축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됐지만 ‘방귀세’라는 비난을 받고 결국 철회됐다.

뉴질랜드에서 축산업과 낙농업은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방귀세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겉보기에는 친환경적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적이지 않은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축산‧낙농업이 메탄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방귀세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속적인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로 축산분야의 배출량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50년까지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귀세’라는 명칭 때문에 웃을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는 공장에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축산‧낙농업에서도 배출되며 이는 무시할 만한 양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