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보다 구체적인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방침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10부제 등을 정부가 강제 시행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 요일제 등을 권고하고 정부는 자동차세나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관련, 이 총리는 "에너지소비 절약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소등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리는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지하철을 총연장 400km까지 확충하면 대중교통시설이 완성되는데 현재 280km까지 밖에 안돼 있는 상태로, 셔틀버스와 경전철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유가가 1배럴당 35달러가 넘어설 경우 바이오 에너지가 더 효율적"이라며 산업자원부와 정유 3사가 협의해서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소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연구비 규모가 사업단위화 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 공립중학교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문제와 관련, "현재 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의 비중이 매우 낮다"며 "7차 교육과정 내에서라도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