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 가속화와 전쟁의 장기화, 에너지 위기와 경기 불안 속에서 맞이한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시간이 될까.

2023년 2월과 3월은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어떤 정책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도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3월에 확정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3년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무엇을 전망하고 함께 준비해야 할지 ‘2023 기후전망과 전략, 10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은 “사회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 지금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에 대한 정부의 실행계획이 어떻게 제시될지 우려된다”며 이번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얼마나 달성될 것인가에 대한 윤곽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최악의 경제성장률, “기후대응 맞는 생태경제학 필요”

경제 관점에서의 기후위기를 발제한 김병권 독립연구가는 곧 고용 위기나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5%~1.7%로, 이 숫자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다음으로 21세기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숫자다.

김 연구가는 “이제 기후와 충돌하지 않는 생태경제학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기업들의 RE100, ESG 참여 ▷탄소가격제 도입으로 화석연료 비용 상승 ▷적극적인 녹색투자로 탈탄소화 촉진 ▷에너지와 물질 사용량 제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과학자이며 ‘파란하늘 빨간지구’의 저자인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현재 우리 과학기술은 2030년까지 톤당 100달러 미만의 비용만 갖고 우리의 현재 기술력으로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은 지금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 태양광은 투자 대비 훨씬 더 이윤이 되고 있다며, 반면, 이보다 1/9밖에 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원전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에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시간 연장, 탄소저감 산업 전환 역행

노동 차원에서 발제한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논의점에 화력 내연기관과 더불어 ‘산업의 전환방식’에 무게를 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터에 오래 있고 산업이 150년 전처럼 돌아간다면 재생에너지나 탄소중립을 위한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EU와 ILO(국제노동기구)가 언급했듯 기준을 48시간으로 맞추는 게 기후 일자리와 노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과 산업계에서도 탄소저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한경 에코엔파트너스 대표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산업규제, 무역규제, 금융규제가 들어서면서 공시의무화, 공급망 실사, 사업전환 등의 변화가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화성시 환경정책관이었던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은 2023년 탄소중립 전환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에너지 위기를 대하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야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탄소중립 정책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조언했다.

제대로 된 시간표를 가지고 정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혜미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은 “사실상 기후 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적 조정 능력을 되찾느냐’이다”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가로 키우느냐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인의 김다은 기자는 언론인 입장에서 “최근 젊은 언론인들은 여러 세계 정세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해 좋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도 관행이나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위기 관련 충분히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다”고 열악한 현실을 알렸다.

세계적 군사주의 강화, 식량위기 등 복합위기 초래

국제적인 정세와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기후위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바라본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센터 팀장은 2023년의 ‘세계 군비 경쟁’, ‘진영화’,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러-우 전쟁 이후 심각해지는 군사주의 속에서 전투기, 군용차량, 군기지 등 활동에도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실제 브라운대학교에서 2001년~2017년 미국 국방부가 단일 조직으론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자이자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황 팀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국방부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군사부문 배출량 산정을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회피했다”며 기후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무력충돌, 식량위기 등의 복합적 위기를 피하고 군대가 배출한 탄소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 동안 국제 구호를 계속해 오고 있는 김동훈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는 “재난 안전 연구원에서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재난이 무엇인가 조사했다. 위험성이 높은 재난‧사고는 총 다섯 가지로 풍수해, 폭염, 감염병, 미세먼지, 산업재해”라며 산업재해 제외하고는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시나리오는 나왔고 현실화돼 있는데 대비가 안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분산된 기후재난 대응이 아닌, 기후재난이라는 거대한 틀을 가지고 전체를 조정하는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