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가연성 폐기물(연소 가능한 폐기물을 말하며 분별 수집 대상)을 활용해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하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업계, 열분해 업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계,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가 4월21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에서 공동성명서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8개 환경기초시설업 분야 협·단체는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 위원장 장준영)를 출범시켰다.

시멘트 공장에 법·제도 기준 완화 적용··· 기울어진 운동장 호소

생대위는 “시멘트 사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등 시멘트 공장에만 완화된 법·제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대위는 결의문에서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생대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한 이 법·제도로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만연돼 281개 환경기초시설업계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생대위의 주장이다. 생대위는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 에너지로 생산하는 소각 처분 업계가 생존 위협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도록 폐기물 업역을 제한해줄 것과 시멘트 업계가 반입폐기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해 불법 처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환경기초시설업계들까지 불법 행위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요구다.

이들 단체는 “열분해업계 관계자들이 폐기물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있고 고형연료 제조업체나 사용업체 역시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생대위는 “EPR업계도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합성수지 싹쓸이에 2018년 64만톤 이었던 물량이 42만톤까지 급감해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멘트 제조업체 불법 매립, “정부·국회에 적극 대처 요구 나설 것”

생대위는 이어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음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생대위는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염소분진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사업장 내에 매립한 사실을 환경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국내 9개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 행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한 생대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관련 모든 단체가 전력을 다해 투쟁할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