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독일이 최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전 3기의 전원을 내리면서 세계 유일 탈원전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력 부족에 대비해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행보가 눈에 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일등 공신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 원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독일은 2000년 탈원전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2002년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성을 확고히 구축했다.

그 결과 독일의 에너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45%가 넘는다. 2000년 약 7%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무려 6배 넘게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무역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겪을 수출난과 경쟁력 상실 등이 우려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은 2030년 배출량을 2019년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추가로 2600만톤 이상 감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2030년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꼭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탈원전을 거의 백지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도 문제다. 원자력은 기후위기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심한 가뭄으로 원자로 절반이 가동을 멈췄고, 일부는 부식과 같은 영향을 받았다. 강의 수위가 저하되면서 냉각수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다. 해안지역에 있는 원전의 경우 해수면 상승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원전의 취약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로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원자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 더욱 쉽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수출장벽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을 내놓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