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5월9일 발표했다.

기상청(4월24일 발표)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엘니뇨가 예상보다 일찍 발달하면서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해 30명의 인명피해와 5700억원의 재산피해 등 큰 홍수피해를 겪었던 만큼 올해는 홍수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①홍수예보 고도화 및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②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③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 강화, ④홍수대응 기관간 협업 강화를 통해 홍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홍수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한 강우 상황에도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5월부터 도시침수예보를 시범 운영한다.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하천 범람 또는 하수 역류로 인한 침수범위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까지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광주광역시에도 도시침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의 보다 빠르고(3→6시간전 예보) 촘촘히 홍수예보를 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2025년 전국 223개 지점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이 홍수위험을 쉽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천변 주차장, 야영장 등의 시설 이용자들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의 574개 지점에서 실시간 수위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내용도 기존에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것을 정보 수요자가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구체화한다.

국민들이 예상 강우량에 따른 침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과 행안부 생활안전지도에 공개한다.

지금까지 제작된 67개 국가하천, 3511개 지방하천의 하천범람지도와 낙동강 권역 등 591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제공한다.

한강 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는 올해 중으로 제작을 완료하고, 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 519개 도시침수지도와 500년 빈도 강우 등 극한 상황을 가정한 홍수위험지도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수대응 기반시설 확대

둘째,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기존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홍수방어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기존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의 홍수취약지역의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하수관로도 집중개량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은 2023년 1541억원으로,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451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 등 하수도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실태를 미리 점검하는 한편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국민 실천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침수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어도 빠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상습침수지역의 신규 맨홀에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맨홀빠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맨홀빠짐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광화문·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한편,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2027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우선 건설분에 대해서는 올해 11월에 착공한다. 광명 목감천에는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 강변저류지를 올해 말부터 조성한다.

또한, 포항 냉천 상류에 홍수조절용 항사댐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올해 2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았으며, 6월에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홍수취약지역에 맞춤형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 도입을 위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을 올해 7월 3곳(부산, 포항, 경주)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4곳의 지역에 대해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홍수방어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홍수대응 관계기관 협업 강화

셋째, 현장 중심으로 홍수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국가하천 전 구간의 홍수위험요인을 조사했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홍수취약지구 390곳을 지정했다.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각 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대피계획, 응급복구계획 등 대책을 수립했으며, 인근 주민들도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와 대책 수립 상황을 공유하고 홍수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진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북측댐 방류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에는 위성영상을 통한 북측댐 감시(모니터링) 횟수를 기존 1일 1회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위성영상 분석도 고도화하여 방류여부 등은 물론, 댐 유입량, 하류 하폭 및 유량 변화까지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기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군남댐과 한탄강댐을 연계 운영해 극한 강우 상황에도 하류지역(연천, 파주, 문산)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홍수기(6월 21일~9월 21일) 동안 태풍·집중호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댐수위를 유지하여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5월 8일 기준 다목적댐의 총 저수율은 43.8% 수준(예년 대비 99.6%)으로 홍수조절용량은 72.6억톤 수준이다.

또한,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호우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될 경우, 기존에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위주로 운영되던 위기대응회의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물관리기관이 참여토록 확대 운영하고 댐 운영에 특화된 기상정보와 댐 운영 상황을 공유하여 댐 방류 및 홍수예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호우 및 댐 방류 등 하천수위 상승에 대비해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 기관에서 사용 중인 8000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73개 국가하천 전 구간(3601㎞)에 대하여 수위나 제방 등 종합적인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5월 중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응급복구훈련을 실시하여, 홍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자재, 장비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도시침수와 하천홍수에 취약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관계기관과 빈틈없이 협업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