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타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정책 방향과 대책 등을 제시하는 대기오염 분야 최상위 전국 단위 행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27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개요’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가 2016년에 발표했던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의 계획이다. 계획 수립 후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4대 권역으로 확대(중부, 남부, 동남권 추가)했다. 나아가 수소·전기차 42만3000대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2만 대를 지속 보급하는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2015년 전국 연평균 48㎍/㎥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2021년 36㎍/㎥까지 떨어졌고, 초미세먼지 또한 같은 기간 26㎍/㎥에서 18㎍/㎥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인 연평균 15㎍/㎥를 초과하는 상황이고, 오존농도는 같은 기간 27ppb에서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세계보건기구가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 관리 고도화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가속화 ▷생활 주변 배출원의 효과적 관리 및 저감 지원 ▷과학적 역량 강화 및 실효적 국제협력 추진 등을 제3차 종합계획의 핵심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11일 열린 ‘한국대기환경학회 40주년 기념 미래비전 대토론회’에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책 이행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16년에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소개하며 제3차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심 박사는 우선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위해성 관점에서의 다양한 성분분석 중심의 자료 공개 ▷국지적·이동성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원인 규명 및 지역 저감 정책 연계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차원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평가·추진 ▷대기오염 사각지대에 대한 정량 분석·평가와 위해성 관점의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부-지자체-정책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정책 추진 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지역 문제에 특화된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권역 중심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역청 등 권역 해당 기관의 지원 강화·보완책 마련,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 종료 후 발전적 대기정책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탄소중립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박사는 “탄소중립 정책은 정합성 있는 유연한 대기환경 정책의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의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이의 상충관계를 극복하고 공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실가스-대기오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과장도 청정 대기를 위한 과학 기반 연구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이해를 강조했다. 오염물질의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센서 기반 오염물질 측정기법을 개발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오염·기후변화 유발물질들을 통합 측정하고,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해결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무엇을 연구하느냐보다 어떻게 연구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을 독창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다”며 “과학 기반 연구를 통해 청정 대기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