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내 지방소멸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9.6%에 달하는 1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고, 45곳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은 2010년 61곳에서 두 배 가까이, 소멸고위험지역은 2014년 3곳에서 8년 만에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다. 5월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대한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정부도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지지부진한 에너지 전환도 문제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이젠 전 세계적 의무 사항이 돼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태양광,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에 달하며,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만큼 에너지 소비량 또한 세계 10위 수준으로 매우 높다. 곧 발표될 난방비, 전기료 인상도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방소멸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없을까?

전남 신안군이 시행하는 ‘햇빛연금’을 주목해 보자. 인구 290명 규모의 작은 섬인 전남 신안군 자라도의 한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험에 처했다가 아이들이 새로 전입하면서 폐교 결정이 연기됐다. 지방소멸 위기에서 자라도를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신안군이 주민에게 배당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인 ‘햇빛연금’이다.

햇빛연금 시행 2년 만에 지난 4월 주민 4명 중 1명이 연금 혜택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소멸 위험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18세 미만 1969명에게 전국 최초 햇빛아동수당도 지급된다.

이처럼 인구소멸지역에서 햇빛과 바람, 해산물 등 즉 공유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소득에 눈을 뜨기 시작하며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연금)’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지방소멸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얻은 지혜의 결실이다.

주민 수용성, 대기업 중심 수익구조, 법‧제도 등 해결해야 부분도 있지만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책은 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지방소멸과 에너지 위기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