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17일 CFE(무탄소 에너지)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산자부가 밝힌 출범 배경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유럽연합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려움이 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만을 쓸 수는 없고 원자력과 청정수소를 무탄소 에너지원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RE100을 달성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RE100 요구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반 국내 대기업 10곳 중 3곳이 글로벌 거래처로부터 제품생산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요청받았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소비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급망에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은 RE100을 이미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기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RE100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원에서 공급받는 CFE보다 연간 사용량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RE100 달성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CFE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도 상충된다. 2030년까지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이 40%를 넘기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수소연료를 사용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발전량 비중은 석탄 34%, LNG가 29%로 비중이 가장 높고, 원전 27%, 신재생에너지는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CFE든 RE100이든 본질은 탄소저감과 에너지 안보 불안 해소다. 산자부는 CFE를 출범시키며 에너지 믹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RPS) 목표는 13%에 불과하다. 전 정부보다도 1% 정도 낮춰 잡은 것이다.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통계(OECD)를 보면 2021년 기준 OEDC 평균은 17%, 한국은 6.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CFE1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국민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