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구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C 상승했으며, 평균기온 1.5°C 상승 시점은 2052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이상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민국도 지난해 9월 태풍으로 포항시 냉천 범람에 의한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울진·강릉 산불과 같은 대형산불 발생 등 기후재난 발생 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환경부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국가기후위기 수정·보완 적응 대책안’ 대국민 토론회에서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정한 새 대책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026년 전까지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은 부문별 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후위기 포럼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존 3차 대책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고 부문별 보완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은 “미래 기후변화가 더 빠르고 피해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적응대책에 반영이 필요했다”며 “이번에 제시될 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9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매년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3차 국가기후위기 수정·보완 적응 대책안에는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경보 강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자치단체·청년단체·산업계·공공기관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해 온 결과, 기후재난 경보 문자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기후위험지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후위험지도는 부처별로 보고한 도시 침수, 홍수 위험, 해안 침수, 가뭄 등의 예상 지역을 표시한 지도다. 또한 정부는 이를 2025년 이후 종합 플랫폼으로 구축해 접근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재난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 발생 전 국민들에게 미리 경보를 전달하고, 사회 전반에 사회적 기반 구축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강한다. 나아가 내년부터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시범 조사를 통해 환경부는 2025년까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7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333종인 ‘기후적응형 작물을’ 363종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온실은 지난해 기준 7000ha에서 1만ha로 늘릴 계획이며, 2026년까지 전남 해남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단편적·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발송했던 기존의 기후재난 경보 문자를 재설계한다. 앞으로는 기후재난경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핀포인트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며, 특히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미리 파악한 뒤 기상청이 직접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AI 도시침수예보센터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 적응 기술 개발 로드맵 체계화, 금융위원회는 기후리스크 관련 대응 체계와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외곽에 방파제를 쌓아 해수면 상승과 태풍 상륙에 대비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는 승강식 방호벽, 경사식 방재언덕 등 신공법을 활용해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항만·어항 설계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방재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이번 제3차 기후위기 수정·보완 대책안을 이달 중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9월까지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와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수정된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발표 이후에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먼저 5명의 시민·사회·청년·민간기업·공공기관의 분야별 대표자들이 발표한 정책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제시했다.

먼저 그들은 환경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축한다고 밝힌 기후위험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기후위험지도가 어떤 식으로 국민에게 작용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민간기업 대표로 참석한 이현지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임매니저는 “정부가 제안한 기후위험지도는 현재로도 국민과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으로서는 지도로부터 직접 로우 데이터(Raw data)를 내려받아 직접 가공하고, 이를 통해 투자 위험성을 검토하거나 기업별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전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어떤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려고 해도 정보공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많다”며 “금융기관이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작돼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평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사회대표로 참석한 박현정 기후변화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지도는 시각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홍보용 지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재난에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대표로 나온 변명희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팀장은 “이번 보완대책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신규 사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7월 이전에는 내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예산 등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보조적인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좀 더 필요하다”며 “보완대책으로 수정되는 정책들이 빠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 정책에 대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기업 간 소통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조, 정책이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부회장은 “청년단체에서 꾸준히 이야기했던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지역 커뮤니티 활용과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산업단체·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공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실행될 수 없다”며 정부 부처 간 연계를 강조했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토 연안 부문 전문가로 토론에 참석해 ▷부처 간 연계 체계 강화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시범 도시사업 형태로 정책이 미칠 파급·영향 확인 ▷자연기반솔루션(NBS, Natural Based Solution)과 같은 기후 탄력성 기술들에 대한 검증 등을 건의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후재난을 진단하고 계획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것 같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으나, 적응 전략은 감축 전략과 비교해 전략이 뚜렷하지 않고, 단기간에 유의미한 성과도 달성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 박사는 “현재 발표하고 있는 적응대책은 5년 단위의 계획인데, 5년 사이에는 기후재난 피해 유형과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은 사업 유형의 다양화, 혁신적인 사업 개발이 아닌 기존의 다양한 체계 안에서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대표로 나온 이기호 한국수자원공사 차장은 “수자원공사는 기후 시스템의 모든 요소와 연계돼 있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국가 시설에 대응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와의 소통과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다. 모든 대책과 제도가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전문가로 참석한 손요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보완대책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한 산불의 선제적 대응 체계에는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의 규모와 빈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면 국민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더 잘 알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자연재난 재해 전문가로 참석한 정태성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연구관은 현재 국가천,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 침수 예보 센터를 소하천과 연계해 예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올해부터 전국 소하천의 10%에 계측 기술을 설치하고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4차 계획부터는 연구기관들을 TF 형태로 모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들을 브리핑하고 종합해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