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타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정부는 2023년 4월1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기본계획이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확정된 기본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에 탄소중립 기술 개발 현황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의사 결정 시스템을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서 개최됐다.

한국환경한림원 주최 및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ARTNERS, BNZ PARTNERS가 후원한 제62차 환경리더스포럼에서는 학계‧법조계‧연구원‧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등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의 탄소중립 미래 기술과 거버넌스 중심으로’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은 “이전에는 단순히 탄소배출만을 다뤘다면 이젠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내재되고 있는 탄소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또 미국, EU는 탄소국경제도,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발자국, ESG 등 보호무역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국한림원에서는 기왕 확정된 기본계획을 잘 이행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버넌스에 집중하고자 본 포럼을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서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5대 전략은 산업, 기술, 재원, 국제협력, 거버넌스 강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중립성과 한국실정에 입각한 에너지 믹스 구축,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합리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가 “중앙은행처럼 에너지 가격 결정기구독립이 필요하다”고 한 바를 언급했다.

또 핵심 녹색기술의 집중 육성과 글로벌 인재 양성,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의 확대, 배출권 거래제 개선, 국제협력 강화와 그린 클럽 외교 가동과 더불어 국가 거버넌스 고도화,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체제 활성화 및 민관, 산학연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경쟁력, ‘인내자본 확보’가 관건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금융이 강력한 트라이앵글의 연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 투자 회임의 속성을 감안할 때 인내자본 확보가 기후경쟁력의 관건이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역점을 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상목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이 다양한 시사점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대 강상목 교수는 현재 문제점으로 재정 사용으로 예상되는 탄소배출 감소량이 불명확하다며, 재정 조달 방법과 출처에 대한 명확성 및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에너지가격 인상 등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 구체화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기본계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감축량이 없고 개별주체별 할당된 탄소감축량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녹위, 중앙부처, 지자체의 상설협의체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산업체의 상설협의체가 구성되고 원전 발전에 따른 폐기물의 안전 처리 저장소 마련, 안전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 진행 중”

기후-통상 연계에 따른 기술확보 방안에 대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장은 “국제협력이 어려워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라는 현황을 밝혔다.

WTO 협정(다자간 무역협정) 및 증가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관세장벽을 낮췄으나,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 최근 보호무역주의 흐름 하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통상과 환경이 연계된 친환경 통상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통상 연계의 본격화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은 지속가능한 철강과 알루미늄을 위한 국제 협정(GASSA)을 통한 탄소세가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 그린 보조금 정책 또한 EU의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

김 소장은 기후-통상 연계의 배경은 산업육성과 탄소감축이며 국가별 탄소배출 불균형으로 기술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 구현 기술의 절반은 미사용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 “특허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동반관계’라고 강조한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이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업계의 구체적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녹색기술혁신과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비중을 둬야 하며,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업그레이드, 대학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기후탄력성 확보 및 과학기반 정책수립 중점 둬야

김 이사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에너지 믹스, 식량, 물 분야 기후탄력성 확보 및 과학기반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농업 잔류물, 유기폐기물, 해조류 등 지속가능한 원료를 통한 바이오연료 생산 촉진에 힘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한국 산업의 발전 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라고 봤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에서 국가적 합의 기반은 필수라며 ▷산업구조의 특징과 발전단계 ▷제조업 성장 비전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산업고도화-신성장 창출 기회로 활용해 탄소중립 대응 적기 투자와 전환을 추진하고, 대전환을 위한 혁신기술개발-공정혁신-설비투자 촉진-저탄소시장 창출-순환경제 등 순환경제 등 전주기를 관통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마무리 발언의 운을 뗐다. 

조 대사는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움직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본다. 1차 세계대전 전후 바뀌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뉴딜’이 나왔다. 근데 요즘 다시 뉴딜이 언급된다. 변화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이제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