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태양광 발전 조각 투자 기술을 조속히 도입하고, 친환경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신영 일주지앤에스 상무는 최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탄소중립산업포럼’에서 국내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용성 개선 정책과 기술을 소개했다.

국내 태양광발전소 개발 시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민원과 같은 수용성 부족이다.

2017년 에너지전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7%가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긍정적이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신재생 발전소를 구축하려고 하면 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전국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의 37.5%가 주민 반발로 허가 보류 또는 반려됐다.

강신영 상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해야 한다. 대략 50GW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며, 이 중에서 국민참여형(협동조합, 주민공유형) 목표는 20GW이다.

강 상무는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 발전소가 대표적이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주민 4명 중 1명 이상이 개발이익 배당금을 받고 있다. 배당금은 주민참여형으로 설립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이익이다.

분기마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연금처럼 꼬박꼬박 받아 ‘햇빛연금’이라 부른다. 햇빛연금이 지급되면서 주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입 인구도 늘었다. 햇빛연금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나 기업 중심의 지역주민 참여로 수용성을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 외에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환경운동 하나로 추진되는 ‘두레 햇빛 발전소’도 있다.

두레 햇빛 발전소는 주민 주도로 마을 내 공용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치 후, 이익을 주민 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시민 중심의 자금 모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주민 수용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반딧불이 김포·양평·남양주·부천 햇빛발전소가 있다. 경기도 내 에너지협동조합 9곳이 참여해 9개소를 설치, 연간 1.23GWh 전력을 생산한다. 수익금은 조합원 배당에 사용하고, 잔여금은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강 상무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조각투자’ 방식을 제시했다. 

조각투자는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도 누구나 자유롭게 신재생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햇의 조합방식 투자, 루트에너지의 P2P 펀드 방식, 햇나의 블록체인 STO(Security Token Offering, 토큰증권) 기반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태양광 문제인 자본의 특정 계층 집중 문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강 상무는 “특정인만 하는 신재생 사업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신재생 조각투자 시대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일과 덴마크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신재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성 개선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모햇 가입자의 80% 이상이 지난 3월 ‘0원’짜리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강 상무는 “누구나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며 “RE100과 탄소배출권 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각투자 플랫폼은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