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안일한 관리로 기후위기 재난 감당할 수 없어“

[환경일보] 다시 반복됐다. 

1년 전 물난리에 난리 치며 대비·대응한다고 했지만, 결국 힌남노 수해 비극이 되풀이되고 말았다.

지난 13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의 사고가 이어졌다.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6255세대 1만570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도 충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대폭 늘었다.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총 2만8607호이며, 도로는 충남·충북을 비롯해 271곳이 통제됐고, KTX는 일부, 일반열차 전 선로는 운행을 멈췄다. 농작물 침수 피해는 1만9769.7㏊로, 축구장 약 3만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17일 오전 11시 기준 사망 40명, 실종은 9명으로 늘어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인명 피해로 소방당국은 총 16대의 차량을 확인했으며, 폭우로 노선을 우회하다고 변을 당한 747번 급행버스 기사를 포함해 13명의 희생자를 수습했다.

이번 침수사고가 일어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의 경우 사고 수시간 전에 이미 하천 홍수경보고 발령됐다. 하지만 위험도로에 대한 사전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람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제방에도 모래를 쌓은 게 전부였다.

도로통제 구간 /사진=청주시
도로통제 구간 /사진=청주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실행기관과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와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랑 등 사전 통제와 주미 대피를 지시했다. 특히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이 심각 수위까지 도달해 관할 구청에 인근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실제 차량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재난 대응 시스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된 셈이다. 재난 상황 컨트롤타워 중대본과 실행기관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대응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너무도 불행한 인재인 것이다.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선제적 대피를 부르 짓고 있지만 현장 소통 및 재난 대응의 기본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장비와 시설 확충에만 치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그 좋은 시설과 장비 관리도 사람이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와 같은 기상 이변과 극한기후를 우린 더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관리자들의 인식이 우선 변해야 한다. 이전의 안일한 관리로는 기후위기가 몰고올 재난을 감당할 수는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경각심을 높여 더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위한 시스템으로 과감히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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