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에 대규모 ‘수중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군 내부에서도 최대한의 환경보전을 전제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통일부의 비무장지대 내 골재채취 계획은 남북관계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D사가 비무장지대인 한강하류 강화도 서해해역을 중심으로 중립지역 한강구 지역에 향후 20년간 준설을 통한 수중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다”며 “이후 환경부가 생태적 가치를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을 표명했지만, 통일부는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1999년 D사가 재일조총련 상공인에게 중립지역 한강구 공동개발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후 2002년 장관급회담 시 북측 대표를 역임했던 전금진씨(전금철)을 만나는 등 여러 차례의 접촉을 통해 2003년 5월 합의서를 체결했다.
D사 회장,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장, 재일 (주)만경봉상사 사장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약 9856만 평(320㎢)에 이르는 중립지역 한강구 지역에 매장돼 있는 51억2000만톤 규모의 막대한 골재(모래와 자갈)를 향후 20년간 매년 3040만 톤씩 채취해 연간 1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사업신청지역은 인위적 개발이 금지된 생태계의 보고이며,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와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한강하구 접경지역은 대규모 자연형 하구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잠재적 가치가 큰 지역”이라며 “특히 수중골재 채취는 하천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을 유발하기 때문에 하천역에서의 골재채취는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라는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통일부로 보낸 바 있다.
정 의원은 “환경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1년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남·북간의 긴장 완화라는 명목으로 비무장지대에서의 대규모 골재 채취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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