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싱턴호텔=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2020년 섬진강 유역 홍수, 2022년 서울 도심침수와 포항 냉천 범람, 나아가 올해 7월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 등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피해가 매년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협회(회장 이상호)와 임이자 국회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 재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등의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후위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며, 그중 가장 핵심이 물관리 정책이다”라며 “물관리 정책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후 복구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도 극한 호우로 크고 작은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더 늦기 전에 치수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준설 등을 통해 지류·지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댐, 지하방수로 등의 홍수방어 인프라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영주댐 및 하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나, 비가 내리기 전 영주댐 사전 수문방류를 통한 댐 수위 조절로 약 1590톤/초의 홍수량을 줄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댐은 안전한 홍수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권현한 세종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홍수/가뭄 양극단에서 댐의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우리나라 댐의 역할 및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물관리 여건을 고려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먼저 국내 댐 추가 건설 및 리모델링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댐 계획에 제시된 후보지와 지자체에서 건의한 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신규 댐을 건설하고, 기존 댐을 높이거나 상류 보조댐 등의 리모델링 방안도 추천했다.

그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의 댐 건설 요구에 대한 수용성 강화와 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수자원 시설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재적소에 신규 댐 건설, 기존 시설 재개발 및 수원 간 연계 등 수원 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과거 수몰 지역 주민 반대와 환경단체의 이슈화 등으로 댐 건설이 중단·보류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댐 건설 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도로, 마을회관 설치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물 공급 인프라 확충 ▷물 안전 측면에서 인프라 선제적 투자 ▷디지털 기반 과학적 물관리 기술 ▷다부처·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 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하천은 국민의 삶과 터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홍수방어시설로서 하천사업은 오랜 기간 국가경제개발과 국토개발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주민동의를 얻지 못해 기본적인 홍수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설계기준 상 규격에 맞지 않는 노후교량 등의 이유로 하천의 홍수방어 능력을 크게 상회하는 강우가 자주 발생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하천을 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박사는 “도시하천의 홍수위험을 고려해 지천이나 인명, 재산 피해 위험이 큰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모두 점용허가 DB를 구축하고, 전산화를 통해 유역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불법행위, 지장물 등의 적발지점을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박사는 ▷하천 제방 유지·강화를 위한 하천법령 개정 ▷현장 관리상황 점검체계보완 ▷전문기관을 통한 점용허가 기술 검토 강화 ▷하천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 ▷하천관리청의 수방 자원과 장비 동원력 개선 등을 조언했다.

박진원 ㈜이산 전무는 ‘하천 준설의 홍수예방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하천의 유지관리와 위기 대응이 정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무는 “하천시설은 시간에 따라 내구성·안전성 등이 변화되므로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와 보수·보강이 필수다”라며 “예산과 관심 부족으로 관리 부실과 시설 노후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천 유지관리와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하천 특수성을 고려한 위기 대응 매뉴얼과 대응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