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위기 대응이 목표 수립에서 목표 이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14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에서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렇게 말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주최한 해당 컨퍼런스의 주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전망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이다.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채택될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파리협정 목표 이행 경과를 점검, 평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보다 3일 전인 지난달 25일, 환경부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3.5%p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부문 배출량 감소와 원전 발전량 증가 등 에너지 정책 변화를 통한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50만톤으로 전년 6억7810만톤 대비 2,360톤 감소했다. 약 3.5%p 감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모두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 이행 속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7억2700만톤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매년 약 2270만톤씩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감축량의 약 1만 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탄소포집(CCUS)를 활용한 탄소중립 방안이 기술적으로 충분한지도 검증된 바가 없다. 탄소 감축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은 ‘수송’으로,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10년 내 내연기관 기술기반 운송수단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3.5%p 감축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등을 통해 이미 수송 부문에서 탄소감축 이행에 나섰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배출의 54%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목표는 지난 정부의 계획과 비교해 산업부문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징을 고려한 계획한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한편,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올해 COP28 주요 논의사항은 탄소중립 목표 설정에 따른 이행점검이다. 이제는 이행의 시기다. 기나긴 진통 끝에 탄생한 탄소중립계획에 따라 분야별 이행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