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발생량, 오는 2060년 10억 톤 이상 이를 전망
UN 회원국, 법적 구속력 갖는 플라스틱 규제 필요성 제기
2024년 10월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회의 개최··· 최종안 발표
[킨텍스=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탄소 집약적인 생애주기를 갖고 있다. 플라스틱 수지의 대부분이 석유에서 얻을 수 있으며, 운송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나아가 플라스틱의 폐기·소각·재활용·퇴비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현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 세계는 현재 1년에 약 430만 톤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60% 이상이 곧 폐기물이 되는 일회용 제품이다.
지난 2022년 OECD에서 발간한 글로벌 플라스틱 아웃룩(Global Plastics Outlook)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년에 약 3억5000만 톤이며, 2060년 예측치는 약 10억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세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사)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탄소중립 시대의 폐자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사회의와 대한민국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언제쯤?
UN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UN 회원국 170여 개국이 모여 플라스틱과 관련한 국제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법이 상환되면 이에 맞게 국내법을 제정하고, 국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UN환경총회 장관급회의에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단순 선언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 제정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후 페루, 르완다 등이 플라스틱 생산, 유통, 재활용, 처리 등 전주기 관리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 결의안을 UNEP에 제출했다. 대한민국은 그해 12월에 동참했다.
그 후 2022년 3월 제5차 UN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구제협약 성안을 추진하자는 결의안에 모든 유엔회의국이 합의, 승인하고 현재까지 전체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2)가 개최돼 구체적인 목표와 협약내용을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INC-2에서 참여국들은 일회용 플라스틱·포장재 제품, 위해 우려가 있는 폴리머·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에 과학적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대상·기준 마련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협약 성안에 이바지하고자 마지막 협상 회의인 제5차 회의를 대한민국에 유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 오는 2024년 10월에 열리는 제5차 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최종안은 내년 말 한국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은?
작년 10월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제공해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대책발표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수준 향상 등을 통해 2021년 발생한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 약 492만 톤을 오는 2025년까지 총 20% 감축한 393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유상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포장 증가로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률 감량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적 재활용 유도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제품 등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육성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 대응 및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등의 전주기 탈플라스틱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많이 쓰는 기존의 방법에서 물질적·화학적 재활용 같은 고도화된 재활용을 늘리고, 현재 환경성에 논란이 많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좀 더 연구해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 있는 기관을 활용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교부와 산업부, 해수부 등과 과제를 공유해 탈플라스틱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 운영을 통해 학계, 시민단체, 사법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고 협약 초안을 마련해 오는 INC-5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사무관은 “국제사회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UN 플라스틱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폐기물을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