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및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경북 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의 2021년 지정 폐기물 매립량 약 89만톤의 12.8%인 약 11만톤이 경북에 매립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전국 의료폐기물 발생량 19.5만톤 중 28.85%인 5.6만톤을 경북 지역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는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 7.7천톤의 7.3배에 해당된다.

산업폐기물을 어디에선가 처리해야 한다지만, 현재 산업폐기물매립과 소각을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에서 많은 갈등과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돈은 민간업체들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들도 추진되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추진하려는 업체가 있고, 고령군 쌍림면에도 한 업체가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려다가 고령군이 부적합통보를 한 상태다.

또한 고령군 다산면의 월성일반산업단지 내에도 신규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시 안강읍에서도 신규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의료폐기물소각장 증설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산 위법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령군 다산면에 소재한 아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의 경우에 폐기물 불법보관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도 업체가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산업 및 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농촌에서 처리되면서, 농촌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토양오염, 대기오염, 침출수 등으로 건강과 환경 피해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추진되면서 그 위험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경북지역의 상황을 공동으로 진단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18일(월) 15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중앙홀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경북 지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특히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 ▷고령군 다산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 ▷고령군 쌍림면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 ▷고령군 다산면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 ▷그 외 산업‧의료폐기물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통의 인식을 형성하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첫 모임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북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응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자리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