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은 9월6일 자원순환의날을 맞아 2023년도 상반기 전국 242개 지자체별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전국 242개 지자체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또한, 지자체별 1회용품 사용 감량 대책을 점검 및 평가해 정책 이행 상위 10위, 하위 10위 지자체도 함께 공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3년 상반기 전국 광역지자체 242개를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242개 중 답변이 온 지자체는 239개였다. 답변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 ▷서울시 중랑구 ▷전라남도였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 중 2.63점이었다. 5.0 만점인 지자체는 2곳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중구가 해당했다.

무응답(0점) 제외 0.3에서 1점 사이의 지자체는 8곳으로 ▷충남 당진시(0.3점) ▷경기도 용인시(0.7점) ▷서울시 강서구(0.7점) ▷서울시 성북구(0.7점) ▷서울시 서초구(1점) ▷서울시 용산구(1점) ▷인천광역시 강화군(1점) ▷전남 함평군(1점)이 해당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은 2022년 11월24일 본격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돌연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됐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2개월 앞둔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선도적인 플라스틱 규제와 지역 주민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과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 축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도기간 등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플라스틱이며 환경운동연합은 생산 단계부터의 플라스틱 감축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1회용품 대응 현황 보고서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정책이 후퇴하지 말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며, 정부에게 오늘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유예시켰던 정책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환경부에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민들과 함께 11월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계도 기간 동안 잘 정착했는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