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5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5600만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7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 수가 6월 말 기준 13만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만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 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지목된다.

이수진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 봐주기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 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