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전문가들은 기후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라 일컫는다.

세계 산업의 80% 이상이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야기한다. 관광업, 야외 근로 업종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과 발이 닿는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폭우‧폭염 때문에 과일, 채소 등의 농업 생산량이 급감했고 작년 대비 최고 40%가량 가격이 오른 작물도 있다. 안정적이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후는 우리 사회‧경제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적 사안이 됐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간당 141.5mm의 수도권 집중호우와 올여름 이례적으로 강하고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장마 등의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

올해 5월에는 슈퍼태풍 ‘마와르(MAWAR)’가 괌을 강타하며 공항 활주로가 망가져 한국인 관광객 3400여명이 발이 묶였다가 일주일 만에 귀국하는 등 극한 기상현상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엿새 만에 쏟아지는 장마를 겪으면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처럼 홍수를 비롯한 살인적 폭염과 가뭄, 역대급 태풍과 허리케인 등이 아시아, 미국, 유럽을 망라하고 전 지구를 덮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기상청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에 대한 체계가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기상청은 현업 기후예측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분석이 가능하며, WMO(세계기상기구),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기상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후‧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상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를 위한 단행법률 제정도 추진되는 등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기상에 관한 전문기관인 기상청의 위상과 역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기에 기후위기‧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기상청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김형동‧노웅래‧박정‧우원식‧윤건영‧이수진(비)‧이은주‧이학영‧진성준 의원 주최, 기상청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토론회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기상법에 의거해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청장은 “이로는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상청은 기후위기를 극복‧해결하는 데 역할을 더하고자 새로운 방향을 찾고,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은 기상청은 기상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에서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동안 법적 기반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환노위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각 업종별 ‘기상기후예보서비스’ 시장 급성장 전망

세계 경제의 80%는 기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는 분석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의 도래로 각 업종별 기상‧기후 정보의 활용 범위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상기후예보서비스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상 부문 또한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 직관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2022~2026년 주요 전략으로 통합 기후 및 해양 모델링 시스템 구축 및 지역·현장 분산 관측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기상청은 2020~2030년 기후과학 로드맵을 구축해 기후모델 구성 예측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호주 기상청은 2030 연구계획을 통해 맞춤형 영향 예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 기상청은 2030 전략으로 기후 서비스 개발 및 과학계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기상청은 폭우 및 태풍 재해 예방에 집중적으로 힘쓰고 있다.

반면, 국내 기상청의 전력 체계도를 살펴보면 구성요소 간 연계성이 보이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청의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상청의 현재 인력구조를 직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업무경력이 상당한 6급(25%)‧7급(23%) 비중이 가장 높아 바람직한 인력 구조를 갖고 있으나, 기관 위상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4‧5급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철승 한국능률협회 박사는 “기상청의 지구대기감시 인프라와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관측 및 배출·흡수량 산정 자료를 총괄 관리하고, (초)소형 위성 관측망 등 신기술 개발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IPCC 대응을 강화해 기상기후 국제 협력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상청의 역할 강화 및 위상 제고는 기후위기 시대 기상‧기후 정보의 가치 및 활용 정보의 확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상‧기후 정보를 사용하는 타 부처의 기능 및 역할 강화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양대 예상욱 교수는 앞선 견해에 이어 특히 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상‧기후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극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김병준 혁신행정담당관은 기후재난에 대한 기상청의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방재 중심의 기상정보 제공과 전달 강화를 위한 조직과 기능 개선 ▷기상특보 및 기상영향 정보 기반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관계기관의 재난관리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자 교육 강화 ▷전문예보관의 현장 지원‧파견 및 지역별 전문관의 기상 자문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