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이행 주요 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웠던 복합재질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도 ‘순환이용’ 할 수 있게 만들어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법으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연평균 1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율을 기존 0.1%에서 2026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화학적 재활용 시장·투자 확대에 피해를 보는 업체들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6720개의 재활용 업체, 109개의 EPR 관련 업체, 269개의 고형원료 업체 등 자원순환업 관련 기업이 존재한다.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자원순환업 특성상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화학적 재활용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업 업체 사이 폐기물 수요·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나아가 폐기물에 관련된 규정과 법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아 몇몇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주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부산 연제구)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폐플라스틱 시장은 연평균 7.4%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폐플라스틱 시장 선점을 위한 과제들이 선제적으로 달성돼야 한다”며 “특히 재활용 방식 중 열분해를 활용한 화학적 재활용 흐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분해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열분해 산업과 시장이 성장할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열분해 산업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열분해 기술 개발 확대,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폐기물 부담금 감면 등 열분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에 공동으로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안을 마련했다. 이행안 중 ‘폐자원 재활용 확대’ 부문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0년 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 연료 중심의 열분해유 생산을 원료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열분해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전 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PET(페트) 1만톤 이상 생산자 등에게 폐PET 등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폐플라스틱 열분해산물의 석유·화학·수소 원료 재활용 허용 등을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계속해서 열분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순환경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은 정책 발표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원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독일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해결책으로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해외 다른 국가들도 이미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빨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뤄 내야 한다”고 재촉했다.

또한 “기존 우리나라 열분해 산업체들은 EPR 제도권 내에서 국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멘트 업계의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양질의 폐기물들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물량에 대한 균형적인 공유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자원순환업 정책 발표와 투자로 많은 기업이 폐기물 열분해 처리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열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량은 한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업계의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폐기물 싹쓸이, 무분별한 소각 등은 주변 지역 주민들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기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폐기물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민달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정부가 앞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수요량의 자료를 수집해 미래 발생량·수요량을 예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재활용과 폐기물의 엄격한 구분을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자원순환 업종 간 물량을 미리 배분해 둘 것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부는 정책안을 조정해서라도 폐플라스틱의 수요 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며 “나아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가연성 폐기물 공급·수요 업체 모두가 참여해 주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가연성 폐기물 물량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폐기물 수급량을 늘리기 위해 폐플라스틱·폐비닐의 선별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별된 폐기물을 경제적 편익이 큰 물질의 재활용 분야가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의 문제점과 시멘트 업계의 특혜를 중점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힌 박승환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 회장은 “순환경제 출발점인 집하장에서 체계적인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적으로 재활용 비율 의무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제대로 분리·선별이 이뤄졌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며 “EPR 제도권 내 양질의 폐기물로부터 최대한 원료 회수를 할 수 있는 ‘집하장 의무 재활용 비율 기준’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멘트 업계의 유연탄 대체 처리 가능 폐기물 종류·반입·환경 기준 등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느슨한 수준”이라며 “또한 다른 열처리 업체에 비해 처리 단가가 훨씬 싼 시멘트 공장으로 대부분의 가연성 폐기물이 몰리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우리나라만 인정하고 있는 시멘트 공장의 가연성 폐기물 보조 연료 사용을 EU나 해외 사례와 동일하게 리커버리의 개념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쿼터제를 적용해 반입량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멘트 업체에서 사용하는 대체 원료, 보조 연료에 대한 정부 주체의 관리·감독 제도 도입, 시멘트 성분 표시와 시멘트 등급제 등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가연성 폐기물 관리 정책은 경제, 환경, 지역사회 수용성 등으로 추진돼야 하며, 일시적이 아닌 미래를 예측해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 배분을 정부가 제도·정책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배분에 대한 큰 방향은 지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 업계에 대해 “우리나라 정책은 유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시멘트 업계는 반입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을 분석하고 환경부와 함께 폐기물 반입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모든 처리시설에 반입 폐기물 배분을 위한 가연성 폐기물 등급제 등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만 공주대학교 그린스마트 건축공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시멘트는 현대 건축에 있어 빠질 수 없는 건축 자재로, 지금의 시멘트 산업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시멘트 산업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석유제품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 규정이 법적으로 없는 상황으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순환경제 내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의 역할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적용되는 법률·준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처럼 일회용 플라스틱 종류 규정·정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가 폐플라스틱 등을 보조 연료로 사용하며 폐기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소각·재활용 등 타 폐기물 시설이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폐기물 매립·소각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시멘트 환경기준 개선을 위해 시멘트 환경관리 선진화 민관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문가들이 주장한 폐기물 배분 문제에 대해서 그는 “플라스틱 쿼터제와 같은 폐기물 물량 배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이 상당했다.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