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릴 것을 합의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신호로 RE100의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장벽 확산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뛰어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너무나 더디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5%에 불과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21.6%)는 현재 G20 회원국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유휴부지의 활용’이다. 폐도, 옥상, 건물외벽,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되는 주차장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스페인‧일본‧프랑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스페인은 2000년대부터 신축건물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고, 일본 도쿄도는 2025년부터 신축주택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대표적인 원전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도 지난 2022년 11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했다.

노외주차장은 유휴부지로서 발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효과와 함께 앞으로 전기차의 충전시설로서 역할 등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효용 기대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고민에 입각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이용선‧허영 의원,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국회 토론회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송건물분과위원장 이소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치에 적합한 폐도,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 다양한 유휴공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법이 시행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선‧허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한 바를 지키고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변화에 법과 제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차장 태양광, 입지 갈등 최소화‧경제성 등 이점

주차장 태양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유휴부지/기개발지 갈등 요인 최소화로 입지 갈등 최소화 ▷기초 토목 공사 비용 절감 및 수송부문 전력 소비와 연계성 확보 등 경제성 ▷주차장 태양광의 특수한 상보성과 적은 입지 갈등 요인으로 주민의 태양광 거부감 해소 ▷대규모 발전소 중심 에너지 체계 벗어나 생활-소비 공간에서의 전력 생산 등 분산형 에너지망 구축 등이 있다.

유럽 지붕태양광 이니셔티브(European Solar Rooftops Initiative)의 경우 지붕태양광이 유럽 연합 전체 전력소비량의 25%까지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지붕태양광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하고, 모든 신축 건물이 태양광 설치 준비 조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약 11GW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생에너지 가속화법’ 제11조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400대 이상 주차 가능 시설의 경우 3년 이내, 80대 이상 400대 미만 주차 가능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 설치해야 하도록 했다.

국내의 경우 이용선 의원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허영 의원의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법안 모두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 설치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를 포함시켰다.

국내 잠재용량 ‘80%’ 공영주차장, 공공주도 측면↑

실제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도시 내 면적기준 상위 282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잠재용량이 318MW, 예상 발전량이 417GWh 가량이며 이 중 80% 가량이 공영주차장으로 공공이 주도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주차장’이라는 매우 한정된 부지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간부터 부수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의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GW 단위의 태양광 설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13년간 75GW 정도의 설비를 확대해야 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태양광‧풍력 균형 보급 기조에 따르면 45GW 가량이 태양광으로 공급돼야 한다.

권 팀장은 주민 수용성 확대, 유휴 부지 활용, 계획입지적 요소 강화라는 정책적‧사회적 컨센서스 기반으로 볼 때 주차장 태양광은 향후 태양광 보급 확대의 최전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가 미비한 국내에서 주차장 태양광은 비교적 큰 쟁점 없이 성립될 수 있는 의무화 제도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에 대해 임현지 (사)녹색에너지전환 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산정 및 단계적 의무화 제도 도입 ▷공영주차장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해 주민수용성 제고 ▷민영주차장에는 세금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이제는 산업부가 나서 이러한 잠재량에 대한 평가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어떠한 요건의 주차장들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무화 면제요건을 확인하고, 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