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환기시설 교체 사업이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사업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의 사용연수나 조리실 건축물의 노후화 등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환기시설 개선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결과 양성결절은 전체 29%에 육박하는 1만1444명으로 나타났으며, 폐암 확진자도 전체 4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문제가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속도가 더뎠다는 점에서 그 비판도 거셀 전망이다.

올해 3월,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실의 환기설비와 조리환경 개선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23년도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전국 1889개교로 제시했으나 서동용 의원실에서 확인한 9월 기준 자료는 크게 후퇴한 147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473개교 또한 사업이 완료됐거나 예산이 집행된 학교가 아니라 올해 목표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실적은 더욱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 세분화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개정안을 공표하고 학교 조리시설에도 적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제안으로 출범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TF팀(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서울‧경기‧경남‧전남‧충남‧제주),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원)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에는 환기 후드의 크기·설치기준과 용어의 통일 등 수정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의견이 반영된 환기설비 기술지침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개선사업의 어려움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오래된 학교 건축물 내에 있는 조리시설의 경우 환기량 충족을 위한 덕트나 대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공간과 층고가 충분하지 않아서 환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건축물과 조리·환기시설의 노후 정도나 그에 따른 설비교체 가능 여부와 같은 기본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경과연수별 전국 학교 건물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식동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15.7%, 9.1%가 각각 준공 30년과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로 개선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시설의 노후도와 환기시설 개선사업 적합성 여부를 따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리실을 포함한 급식동·식당 등 건물의 증·개축 및 현대화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한 급식환경 개선사업비 7169억원 가운데 환기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7.4%인 530억원 편성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된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사업 목표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조리실 건물의 노후화, 급식동의 증·개축과 같은 제안들도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