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0일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본 국감에서의 최대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으로, 여‧야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측은 원희룡 국교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에 대한 해명과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 한목소리로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비판을 전했다.

우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하자면서, 전체 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정확한 사업분석을 위해 “비용 측면에서 공사비 산정 도면과 공사비 내역서, 교통 수요 측정을 위한 데이터, 편익 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별 Raw Data(미가공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 부실한 자료제출 고의성 의심돼”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실상 거절의 뜻을 표했지만, 심 의원은 “타당성 조사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전산 파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나 또한 4선 하면서 다 받아본 자료다. 비용측면 공사비 산정 도면, 내역서 등을 제출 안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 질타했다.

원 장관의 자료제출에 대한 비협조에 김민기 국토위원장 역시 “얼마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장관께서 직접 국토위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말과 태도가 바뀌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쟁화’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의혹점을 내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고속도로만 문제 삼는 것은 정쟁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화가 난다”고 전했다.

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한 해결책 시급

철근누락으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원 장관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고 후 건설사가 보도자료 검단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 보도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LH‧GS가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병용 GS 건설 대표는 LH에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보낸 공문에 대해 많은 질책을 받았다. 임 대표는 “LH와 책임을 나누는 부분과는 별개로 입주자 피해 보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맹 의원은 “전혀 잘못이 없는 입주예정자들이 폭탄을 맞았는데, 왜 이분들이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입주예정자와 LH, GS가 협의가 안 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부실건설, 부실건축은 뿌리가 오래된 문제”라며 “발주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건설과 부실 건축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