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17일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징수 적용 이후 수신료 수입액과 수납률이 매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수신료 수납률은 8월 96%로 떨어진 데 이어 9월 94.3%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월 23억 6천만원 ▷9월 33억 3천만원이 각각 감소했다. 2500원 수신료를 대입하면 약 133만대 분의 수신료를 걷지 못한 셈이다.

추세대로라면 10월 분리징수가 본격 적용 이후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던 방통위는 개정 이후 분리징수 논의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분리징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 당사자인 KBS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7월 시행령 개정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 준비 기간이 필요해 경과조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묵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 분리징수에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시행한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가 요란하게 밀어붙여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기 시행해놓고선,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KBS와 한전의 협의에는 빠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실화하고 있는 수신료 수입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