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과 자회사·출자사 간 계약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

[환경일보]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200개가 넘는 자회사 및 출자사를 만든 뒤, 60%가 넘는 곳에 대표이사로 모기업, 한국전력, 산업부 출신 낙하산을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발전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와 지분 투자를 한 출자사는 총 209개다.

이 가운데 모기업과 한국전력 및 산업부 출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 127곳으로, 그 비율이 60.7%에 달했다.

한무경 의원은 국내 공기업들이 확보한 해외자원을 무분별하게 매각한 전 정권을 비판하며, 해외자원개발과 국내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안보가 확보돼야 우리의 미래산업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한무경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적자 늪에 빠져있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환경일보DB

또한 이들은 자회사·출자사와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7년~2023년 7년간 자회사·출자사와 총 5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51건 모두가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중부발전(34건), 한국남부발전(18건), 한국수력원자력(13건) 또한 자회사·출자사와 맺은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공기업들은 최근 부채비율이 급등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부채비율이 한국전력공사(460%)·한국지역난방공사(349%)·한국중부발전(199%)·한국수력원자력(165%)·한국서부발전(152%)·한국남부발전(147%)·한국남동발전(126%)으로, 한국동서발전(90.4%)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넘겼다.

한무경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은 적자 늪에 빠져있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며 “매년 지적되는 자회사 낙하산 문제를 근절해 발전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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