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지자체·공공·금융기관의 85%가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게 제출한 ‘2022년 녹색인증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15%에 불과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1~2022년동안 정부부처·공공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 총 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 지원사업 수행여부를 조사했다.

기관별 사업공고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김포시와 부천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만이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연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기업·제품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대상 138개 기관 중 21개 기관에 불과했다.

특히 17개 광역지자체 조사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는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이 전무 했고 16개 금융기관 중 12개 금융기관도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녹색제품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 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도테크노파크는 녹색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과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72개 기초자치단체 중 김포시와 부천시는 판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부천시는 해외시장조사, 해외지사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중국·인도 시장개척 등 녹색인증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인증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9개부터가 협력해서 시행하는 범부처 추진사업이다.

이들 부처 중 유일하게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연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녹색인증 기업·제품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녹색인증제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계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홍원의 녹색인제도 만족도 조사결과 녹색인증을 재인증 하지 않는 이유로 ‘연계지원의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비중이 68.8%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녹색인증제도의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 사업화 지원 활성화’의 비중이 60.4%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중립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원이 다각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녹색인증기업과 제품에 대한 적극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인증제도 시행 후 2010년부터 2021년까지 8625건의 녹색인증이 발급됐다. 과거 11년 동안 13782건이 신청됐고 8625건이 인증받았으며 인증률은 62.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