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함께 LH의 ‘사고 은폐‧축소’, ‘피해자 보상안 미흡’, ‘전관 특혜’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감의 본격적인 질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맨 먼저 “LH의 부실공사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하다하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벽식 아파트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슈가 터지면 정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적폐가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외벽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은 LH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 안전 점검 대상 아파트였고, LH는 6월 감리업체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날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이 LH 사장은 “우선 검단 아파트 등 부실시공으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부실시공 문제는 2021년 주택 로드맵에 의해 주택공급이 급증하다 보니 LH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깊이 자성하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사업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이 사장은 “저희가 당초보다는 조사결과를 늦게 보고받았고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내부적으로 점검한 이후 종합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재시공 의견제출 ‘현장 감리’ 강제 해고?

LH의 붕괴 사고 은폐‧축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처음에는 LH에서 15개 단지의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더니, 9월에 YTN이 5개 단지가 더 있다고 하니까 인정을 했다”고 의혹의 정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에 언론을 통해 밝혀진 철근 누락 단지가 검단 21블록이다. 21블록 철근 누락 사실은 감리단이 6월5일에 최초로 발견하고 6월22일에 현장 소장에게 최초로 보고됐다. 그런데 YTN 보도가 있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고, 보도된 이틀 후인 9월27일에 입주예정자들에게 최초로 문자를 통해 철근 누락 사실이 공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이 21블록을 YTN이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숨길 생각이었냐”는 질의에 이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실무자 선에서 사건이 이뤄졌기 때문에 늦기 인지했었다. 앞으로 이런 보고 체계가 소상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실무자건 사장이건 LH 측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명시하며, 곧이어 사고 이후 현장 감리 단장은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안전하다고 했으며, 설계사와 시공사는 철근을 덧대서 보강공사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는데 LH가 갑자기 감리 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LH가 4월 붕괴 사고 이후 다기 같은 검단 신도시에서 주철근 누락이 발각되니, 일이 커지기 전에 감리 단장을 내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사장은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태도 바뀐 GS‧LH‧‧‧ “책임 줄이는 데 급급”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GS‧LH의 책임 전가 및 보상 지연에 대해서도, 여‧야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GS는 입주지연에 대해서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태도가 돌변해서 자꾸 책임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안만 내놓은 채 실질적, 구체적 대책은 등한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계약상 입주지체보상금과 주거비 지원, 중도금 대위변제가 있다”며 “LH에서는 보상금과 GS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변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사과에서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법적 검토니 내뱉고 있다”며 이는 ‘대국민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LH가 적극 협의하고 국토부가 적극 중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GS와 LH가 싸우든 말든 피해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들은 입주예정이 늦어지고 아파트가 불안하게 지어지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궤를 같이했다.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았던 ‘전관 카르텔’에 대해서도 잡음이 일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신의 직장이냐. 지난 10년간 81명의 LH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곳에서 짓는 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느냐. 사망사고 관련해서도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의 전관 업체 현황들이다. 20곳 중에 10곳이 다 2급, 1급 상급 공무원들이 가서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 전무, 부회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전관 카르텔이 형성되고 제도 개선도 없으며 부실과 사망 사고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 사장은 ‘전관 카르텔’을 당장 뿌리 뽑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 선정 불안을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달청이나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LH가 전관에 대해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붕괴 사고 후‧‧‧ 업무 간담회로 ‘횟집, 포차’ 등 10억원 사용

철근 누락 등 대국민적 안전 이슈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3월 기준으로 LH의 법인카드 수량이 1150장”이라며 “본사만 해도 338장이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총 2038억원이다. 직원들의 안일한 부분이 업무 간담회만 명목으로 술집, 식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후에 LH가 현장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LH 본사와 인천 지역 본부에서 업무 간담회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10억원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엄 의원은 “여기서 사용된 비용은 고깃집, 횟집, 포차 등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LH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LH에 대한 내부 폐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