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R&D) 예산이 전체 국가 R&D 예산 감소율인 16.6%를 상회하는 수치인 20.5%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이날 국감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등 총 9곳이 피감 기관으로 참석했다.

이날 뜨거운 감자는 농진청이었다. 농진청은 농업 육성과 연구개발을 맡는 R&D 사업 예산은 올해 9022억원에서 내년 7174억원으로 20.5% 삭감됐다.

야당은 농업 육성과 연구개발 R&D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농업 홀대, 농업 무시의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농진청의 R&D 예산 삭감률이 더 높은 것은 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 측은 예산 삭감이 국가채무를 늘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이번 삭감은 어쩔 수 없다”며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 오히려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늘어났으며, 농업을 등한시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부분 예산은 증액됐지만, 전체 R&D 예산은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며 “감소폭이 다른 부처에 비해 큰 이유는 대통령이 공약대로 첨단기술 관련 부분을 증액하면서 다른 부분 예산 감액이 커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청장은 “정부 예산안 안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산 논의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진청은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유일한 R&D 사업인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이 각각 79.3%와 88.7% 감소했으며, 과제도 63개에서 18개로 축소됐다.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은 농진청에서 시행 중인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으로, 지역별 전략특화 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해수위원회는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농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설명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은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농업이 지방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며 “특히 농진청 소재지인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성과가 분명히 있는 사업들도 마구잡이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농업정책이 실패하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예산의 사업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