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규제 강화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해야”

[환경일보] 무늬만 친환경으로 광고하는 기업들의 눈속임이 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조사 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최근 1년간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으로 불리는 ‘가짜 친환경’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이란 실제 친환경과 무관하지만, 제품에 지구를 위한 문구나 그림 등을 남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마치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다.

그린워싱의 유형으로는 ▷제품 성능이나 혁신 노력과는 무관한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 이미지 남용’ ▷친환경 및 저탄소 기술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녹색 혁신 과장’ ▷기업 대신 소비자와 개인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참여형 이벤트 등 ‘책임 전가’ 등이 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린워싱 방식은 ‘자연 이미지 남용’(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생수병에 해달이나 펭귄 등 멸종위기종 캐릭터를 넣는 게 대표적이다. 이어 ‘녹색 혁신 과장’ 유형은 18.2%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건수는 총 3779건(48.4%)으로 시장조사 7800건 대비 절반에 달했다. 지난 한 해 시장조사 1만4166건 중 적발건수가 4558건(32.2%)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6% 이상 늘어났다.

작년에 비해 표시·광고 적발 비중은 증가했지만, 시정명령 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여전히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그린워싱을 부추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친환경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먼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도 매해 늘고 방식도 다양해진 그린워싱에 관한 규제 강화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가 임박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아울러 녹색기업 인센티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정부가 인정한 기업인 ‘녹색기업’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어기는 일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센티브가 부족하니, 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린워싱은 현재 우리 기업을 위협하고, 국가 미래를 좀먹는 일이다. 소중한 국가 예산을 케이블카와 고속도로 등 회색 인프라에 쓰는 대신 경쟁력 있는 녹색기업 육성에 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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