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배출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와 같은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추세이다.

그간 민간차원에서는 RE100이 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어 왔으나, 날씨‧시간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큰 문제와, 국가‧지역마다 활용 여건이 상이한 점으로 인해 보편적이고 단일한 탄소중립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분야의 탈탄소화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기업부담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9월21일(현지기준 20일) 윤 대통령은 UN총회 참석을 계기로 전세계의 국가‧기업 등에 대해 CF 연합의 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강점을 살려, CF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CF 연합 출범 및 (가칭)CFE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과 국제공동연구, 개도국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협력 강화를 통해 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CF 인증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화 추진

우선,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도 지원한다.

CF 연합 참여 국가·기업·기관과 함께 소통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에 글로벌 CF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무탄소에너지 국제표준안 개발을 추진해 2025년에는 국제사회에 국제표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CFE의 국제적 확산과 현실적 대안으로의 안착을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주체로 민관합동 CF 연합의 출범과 CFE 프로그램 개발을 뒷받침한다.

지난 12일 CF 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10월 말 공식 출범하고, 주요 기업‧기관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외연 확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기업들이 무탄소에너지 사용실적 인정 등을 위해 가입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을 포함한 (가칭)CFE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아웃리치를 통한 확산

아울러, 무탄소에너지 관련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인 주요국 및 국제기구들과 APEC 등 국제회의 및 양‧다자회의들을 계기로 CFE 이니셔티브를 의제화하고, 국제적 공감대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쇼케이스 개최를 추진한다.

먼저,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정에너지컨퍼런스(11.13),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COP28 계기 CF 연합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SMR‧수소‧CCUS‧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분야에 대한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규모를 2023년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주요 협력대상국과 무탄소에너지 신규 공동연구과제 발굴도 추진한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기후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유‧무상원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개도국의 CFE 활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후대응‧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기인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작년 11월부터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정부간협상위원회(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 중이며, 최종 협상 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는 국내 개최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협약 제정

먼저, 기본 원칙으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공유하고, 협약 당사국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협약 대응팀 운영 및 전문가·산업계 소통을 지속하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협약 의무사항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생산부터 설계, 소비,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국내 플라스틱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 투자 지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산업계의 협약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번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 논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내 산업이 충분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