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여년간 추진했던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기숙사 건립 등 외국인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사업이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채 종료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21년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빈집개보수, 이동식주택설치 등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농지법 규제로 인한 부지 확보 문제와 주택 취득에 따른 보유세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지역거점형, 마을공동형, 조립주택형 등 여러 형태의 기숙사를 짓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역시, 홍보 부족으로 소규모 기숙사 형태인 조립주택형은 신청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아예 사업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규모가 큰 다른 유형 역시 재정적 부담이나 농지 내 건축물 인·허가 문제, 지역 내 주민 동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은 2021년 전체 모집 물량 600개에 591개소가 신청됐으나, 2022년 최종적으로 230개소가 사업이 추진되었고, 전체 사업비 50억 중 18.3억(실집행률 37%)이 집행되어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또한, 전체 59개소의 기숙사를 모집해 37개소가 신청되었으나, 조립주택형의 경우 배정된 물량 50개소 전체가 추진되지 못하며, 최종적으로 10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전체 사업비 42억 중 1.5억(실집행률 3.5%)가 집행됐다.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에서 비닐하우스 거주하다 강추위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이후 외국인근로자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2021년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외국인근로자 주거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3월 또다시 경기 포천시 돼지농가에서 거주하던 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3년 여러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것은 법과 제도, 행정에 대한 고민없이 탁상공론식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는 사업 공고 이후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자체와 협력해 현실적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