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자연재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의 중앙은행들처럼, 한국은행도 거시건전성 규제, 신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후위기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는 재산피해가 1조9500억원, 복구비용이 6조6000억원으로 총 8조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앞으로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기후 리스크는 이미 실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따라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 역시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친환경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 지급결제 제도, 공개시장 운영, 외화자산 운용시 기후변화 관련 가중치 상향조정 등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미 연준(Fed)은 지난 2021년, 금융안정 기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로 인한 거시건전성 위험 분석에 들어갔고,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도 지난 2020년 3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이어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는 경제 성장’을 공식목표에 추가했다.

일본은행 역시 지난 2021년 7월, 금융기관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및 융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공급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행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은 2021년 9월에서야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발표에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해외 중앙은행들이 반영 및 시행 중인 데 비해 빈약하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 통화정책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가 경제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감독 총괄로서 국가 전반적 물가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거시건전성 규제, 신용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이 탄소중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물가상승은 본래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익스포저 구조를 살펴보면 고탄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5%로, 프랑스와 비교해볼 때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탄소중립 이행리스크는 우리 물가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고탄소산업 자산의 가치 하락이 금융시스템의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