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은 수소충전기의 설치 목표 대비 실제 설치율이 91%에서 40.7%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소충전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수소충전기 설치 목표는 ▷2021년 110기 ▷2022년 80기 ▷2023년 91기인 것에 비해 실제 설치는 ▷2021년 100기(91%) ▷2022년 59기(73.5%) 그리고 ▷2023년은 8월 말 기준 자료인 것을 감안해도 37대(40.7%)로 나타났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자체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2021년 4월, 환경부 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할 경우 수소충전소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년 대책 이후 충전소 인·허가에 소요된 기간이 늘어난 지자체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충전소 인·허가 평균 소요일수를 비교해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45일일 반면에, 대구광역시는 151일로 무려 106일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대수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량이 3700만톤이나 된다”며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인·허가 기간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고, 구매 지원금 상향 등의 공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수송부문 NDC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