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주운수로(뱃길)를 이용하는 10년간 물동량은 예측치 2881만톤의 0.9%에 불과한 24만8천톤에 불과해, 사실상 주운수로(뱃길) 물류 기능은 상실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인아라뱃길에 투입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를 위해, 정부는 6년간 총 4603억 원을 지원했고, 2016년부터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매각권 1조 3396억원을 수자원공사에 꼼수, 편법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경인항의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4738억원을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화주나 선사들은 정작 경인항을 전혀 이용하고 다른 국가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시설사용권은 국가 항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우원식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화물·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용권을 사들인 뒤 경인아라뱃길로 만든 경인항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국가항만(평택, 당진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붙여 수자원공사가 2조 6595억원을 쏟아부은 경인아라뱃길은 10년 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 났다.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4603억원을 지원했고,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쓰이지 않는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차가 다니지 않는 경제성 없는 도로를 건설해 놓고, 그 도로의 사용티켓을 다른 도로를 이용할 차주에게 매각해,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에 사업비용으로 다시 충당하는 편법, 꼼수일 뿐”이라며 “이렇게 편법, 꼼수를 써서 사업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경제성 없는 경인아라뱃길 같은 무책임한 국책사업을 또다시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