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12년 준공 이후 4대강 보에서 총 3300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지난 7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사 대신 정부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2년 준공 후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는 표면균열, 도장탈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안전성과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며 “현재까지 하자는 모두 시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사용한 비용은 연평균 약 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인데, 완공 후 10년 동안 투입된 유지보수 비용과, 10~20년 사이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이 같을까?

과거부터 환경부는 4대강 이야기만 나오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4대강은 환경과 과학이 아닌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부 역시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갈팡질팡 하는 모양새다.

환경부가 의뢰한 대한토목학회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연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오히려 홍수위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중 한강에 있는 강천보는 홍수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홍수위 1.16m 상승이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은 홍수 예방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남한강 본류 수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달려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한강에 설치된 3개 보로 인해 홍수가 예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4대강 보가 홍수를 막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2달 만에 취소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대신 정책을 바꾸려면, 그에 걸맞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치수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 사안이었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현재도 치수는 중요하다. 

지난 정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해체 결정에만 1년이 걸렸고, 4대강 조사평가단의 준비과정까지 약 3년이 넘게 분석과 평가의 과정을 거쳤다. 논의 구조 역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논의해 안을 제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이후 구성된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 손바닥 뒤집듯 물관리 정책을 뒤집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4대강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물관리 정책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