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예산안’)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대상사업 288개 사업 중 2024년도 대상사업에서 제외(전액 삭감 등)된 사업이 62개, 감액된 사업이 164개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규모는 약 1조9292억원이며 사업유형별로는 ▷정량 사업(49개) 약 8596억원 ▷R&D 사업(144개) 약 6300억원 ▷정성 사업(33개) 약 4396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 자료에는 총사업 수 및 예산 규모만 작성돼 있어서 전년도 사업의 계속 여부 및 감액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국가재정 운영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년도 사업의 계속사업 여부와 제외 또는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3년도 대상사업 288개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안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된 사업(이하 ‘계속사업’)은 총 226개 사업이며 ‘제외(전액 삭감 등)’된 사업은 62개, 예산규모는 약 5593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속사업 중 예산액이 동결되거나 증액된 사업은 62개, 증액 규모는 약 7991억원인 데 반해 예산액이 감액된 사업은 164개이며 감액 규모는 약 1조3699억원으로 확인됐다.

제외 사업과 감액 사업의 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약 1조9292억원으로 이는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11조8828억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외 사업 및 감액된 계속사업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량의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인 정량사업은 49개, 감액규모는 약 859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성사업은 33개, 감액규모는 4396억원이며 ▷R&D 사업은 144개, 감액규모는 약 6300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량사업의 제외 및 감액으로 인한 2030년 온실가스 누적 감축목표 변화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상 감축목표는 1944만6000톤CO₂eq인데 반해 2024년도 예산안 상 감축목표는 1284만8000톤CO₂eq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약 659만8000톤CO₂eq를 누적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이 제외되거나 감액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누적 감축량이 2023년 예산안에서 2871만7000톤CO₂eq인 데 반해 2024년 예산안에서는 2343만7000톤CO₂eq으로 목표치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혜영 의원은 “배출사업은 제외하고 감축사업만 포함한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국가재정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감축사업으로 한정한 현행 제도에서 그나마 평가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신규사업, 종료사업, 감액사업 현황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 운영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