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의 입장에서 정책이나 규범 혹은 제도 등을 마련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표준적이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전제로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방법으로는 소수보다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합당하다. 하지만 다수를 위주로 가다보면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수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예로, 환경관련 기준만 봐도 알 수 있다. 모든 환경기준을 설정 시 신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피해정도를 파악해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 사회적인 약자그룹에 속하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 대한 평가는 누락되고 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 마련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충족하기에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조율과 충분한 연구를 위한 시간적 투자를 감소하고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외면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소중한 존재이므로….
또 이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요즘 관련시설이나 복지 상태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눈에 많이 띈다. 취업 시의 부당한 대우, 지역인의 복지시설 유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장애인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 부족 등 두 손으로 꼽기에도 모자랄 정도다.
다소 위안을 삼을 만한 일도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와 대비해 18.7%나 증가된 4908억원으로 확충한다고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의료재활·사회참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현재 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장애인에게 중증의 경우 6만원(월) 주던 장애수당을 내년부터 1만원 더 인상하고, 복지시설 입소 중인 장애인에게도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및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된다.
물론 이번 예산증액 발표로 모든 장애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위안을 삼을 뿐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단지 보건복지부만의 대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각종 환경오염과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계속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노인들의 부족한 사회활동과 요양문제 등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은 너무나 많다.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는가. 약자가 존재함으로 해서 강자가 존재하듯이 그들 또한 이 사회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구성원이다.
약자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마련하고 약자들을 마라보는 따가운 시선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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