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2013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후 올해로 10년이 됐다. 최근 미국 뉴욕, LA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본보기 삼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한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안전처리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음식물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악취와 침출수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쓰레기 배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05년 분리배출 실시, 2010년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2013년 음식물쓰레기 양에 비례해 수수료를 매기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전국적 시행이 이뤄졌다.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한 사례로 모범이 되고 있다.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기준으로 2014년 3181톤에서 2022년 2495톤으로 약 2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라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자원화, 안전처리가 완벽했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유통‧생산 과정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논의”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0년, 진단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6일 노웅래‧이학영 의원,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및 환경부 후원으로 마련된 국회토론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플라스틱 등 다른 폐기물 업계가 배출량 절감과 재활용성 강화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종량제 봉투 수거에 그쳐 온 분리배출 지침 개선에서부터 식품 유통‧생산 과정에서 시작되는 폐기물 관리 정책까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도 전 주기에 걸친 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 환노위에서도 제대로 된 정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에게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정부 정책 중 하나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과 처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던 시절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고, 제도 운용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RFID 기반의 종량제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RFID 종량제 시스템이란 배출량(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발생량 등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의미한다.

그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바탕으로 음식물 낭비가 개선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거 등 관리시스템이 선진화됐으며, OECD 등 주요국에서도 우리의 성공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의 근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개선해 나갈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FID, 침출수 유출 및 해충‧악취 발생 방지 등 장점

RFID(비대면 무선 인식 시스템) 종량기 보급 현황을 보면 전국 176개 지자체, 공동주택 약 757만 세대에 RFID종량기 12만9000대가 누적 보급됐다. RFID 방식 도입 시 기대효과는 배출자는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시 배출 가능하고 공동주책관리자는 용기 만통 시 자동 안내(문자 발송)로 관리 편의성이 증가한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밀폐 보관으로 침출수 유출 및 해충, 악취발생 방지, 동물에 의한 봉투 파손의 예방이 가능하며, 배출자 단계에서 배출량을 즉시 계량하고 ‘버린 만큼 부과’에 대한 인식으로 타 방식 대비 감량 효과 및 만족도 역시 우수하다.

자원화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따른 비닐 유입이 감소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사료화, 퇴비화 등) 시 용이, 처리 효율 및 재활용제품 품질이 증가한다.

이계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향후 과제로 “폐기물 감량에 효과적인 RFID 기반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확대하고, 수수료 현실화, 누진세 방식 적용 등 배출원의 감량 효과 유도를 위한 폐기물 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도 도입 및 시행에 있어 한계점은 명확하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별 종량제는 수수료가 배출량을 반영하지 못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1인 가구 등의 형평성 문제 및 감량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주민 부담률은 24.9%였다. 즉,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24.9%를 제외한 나머지 75.1%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배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으로 관리해야 할 곳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해 청소행정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주민부담률의 단계적 상승 방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효과와 더불어 지자체의 청소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한 발생원 처리대책 확보 ▷가정 내 주거지의 옥외 장소, 지자체의 처리시설(발생원 처리원칙)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의 원칙하에서 처리시설의 평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체계 관리 강화 ▷부적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감독 강화 및 저급 재활용 지양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EU‧노르웨이‧미국··· 음식쓰레기 처리 선진화

외국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들은 UN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개발(SD)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식품 손실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는 제안을 받아들여 여러 나라에서 적극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쓰레기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일찍 도입됐지만, 현재 선진국들은 폐기물 이전 단계까지 포함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선진국에서 음식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2018년부터 농식품 폐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했으며, EU 회원국이 농식품 폐기와 관련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체계 지침을 수정했다.

프랑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제도’에는 2015년 슈퍼마켓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쓰레기로 배출함을 금지하고 대신 자선단체에 음식을 기부하도록 했다. 생산 측면에서 프랑스 농부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정부는 토양 품질과 수질 유지에 필수적인 산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20년 1월 협약에 참여한 103개 기업이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450만kg을 줄이기 위한 새해 약속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수행했다. 미국 EPA의 Food Recovery Hierarchy는 발생원 감량, 푸드뱅크 등에 기부, 동물 사료, 산업용 이용(폐유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퇴비, 매립의 순이며 국제 식품 폐기물 감소 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다.

한국폐기물협회 오길종 회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운반, 재활용 및 처리, 재활용 제품(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의 사용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에 기반해 관리하고 감량과 순환 이용의 선순환 고리를 완결시켜야 한다”며 “감량률, 재활용률, 주민부담률 등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